[문재인정부 2년]'제2 벤처 붐' 조성하려면 '스케일 업'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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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중소 벤처기업 육성 정책 만족도는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과 벤처기업협회 공동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정책 만족도는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높았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7.4%, '다소 부정적'이 21.8%로 총 39.2%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비해 부정 비중이 13.3%P 올랐다.

부정 평가가 늘어난 만큼 긍정적 평가는 전년 대비 3.7%P 낮아졌다. 올해 정책 지원 만족도는 다소 긍정적 20.9%, 매우 긍정적 6.8%로 총 27.7%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33%로 집계됐다.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벤처기업의 스케일 업(Scale Up) 지원 확대'가 26.5%로 가장 많이 꼽혔다.

두 번째는 기업 현장의 괴리된 노동 관련 정책 조율(22.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신산업 분야 근본적 규제개혁(17.1%)이었다. 노동관련 정책 조율과 규제개혁 답변을 합하면 40%다. 벤처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알 수 있다.

△민간자본 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 13.7% △벤처정책의 로드맵(인프라 구축, 시기별 목표) 제시 11.1% △대기업의 벤처 생태계 적극 참여 유도 8.8% 등이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앞으로 4년간 2022년까지 1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형 전용펀드를 조성해 국내 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으로의 스케일 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새로운 사업 진출이 힘들어 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정부가 규제 혁파를 목표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가 그나마 지금까지 제시한 유일한 규제 개혁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임시허가 등 샌드박스 혜택을 적용할 사례를 1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샌드박스 유효기간인 2년 후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정부 자금만 대규모로 투입해서는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