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민간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제조업, 서비스업, 인구 구조 등 분야별 전략을 차례로 마련하는 등 혁신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어려운 민생 지속 등으로 성과 체감이 미흡하고 미래 도전 요인도 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경기 요인 등이 복합 작용했고,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됐다”고 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민간 활력 회복 △개혁입법·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목표 성장률 2.6~2.7% 달성, 취업자 15만명 증가가 목표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 열쇠인 민간 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좌고우면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장,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진행 지원, 업종별 대책(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으로 투자 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둔다.
다음 달에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도 마련한다. 유망 서비스(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업종별 대책도 시리즈로 발표한다. 분야별 수출 지원 방안(중소기업, 소비재,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업 등)을 마련해 '수출 총력 지원체제' 가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분야별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민생법안 관련 국회 협조도 반드시 필요함을 특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이뤄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우선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 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