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10대 경제정책 문제를 뽑은 '文(문)정권 경제실정백서'를 9일 발간했다. 백서제목은 '징비록'이다.
한국당은 백서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좌파 이념에 매달린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서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키고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와 2부에 文정권 10대 경제정책을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백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생산성에 기초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복수'를 부를 수밖에 없다”며 “시장의 복수는 이중적이다.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심각한 노-노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은 국민 조세부담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복지 정책 확대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재정 2023년 고갈, 2027년 누적부채 20조 5000억원”이라며 “보장성 확대는 건보의 재정 건전성 유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용부담자인 국민에게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5년(2019~2023년)간 총 41조 6000억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필요하며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현재 난관을 극복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서는 지난 3월 25일 구성된 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졌다. 한국당은 백서 발표 전날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도 열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