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연구부정 의혹이 정부 검증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대학이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수십 건조차 검증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불거진 부실학회 참석자 추가 조사와 출장비 회수 조치도 취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소속 연구자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미성년 논문공저자 관련 연구부정 행위가 적발된 것은 총 14건이다. 이 중 12건은 전임교원의 자녀다. 교육부가 비전임 교원 자녀와 논문 프로시딩까지 대상을 확대 조사하면서 2건을 추가 적발했다.
2007년 이후 10년 간 50개 대학 87명 교수가 139건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 중 경일대·포항공대·청주대·가톨릭대·서울대 교수 7명이 자녀 8명의 이름을 12건 논문에 등재한 사례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았다. 추가 조사에서는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부정행위로 판정 받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대학이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127건 중 85건은 교육부 자문단이 추가 검토한 결과 대학 검증절차가 부적절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재검증이 진행 중이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처분 수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 교수는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가 이뤄졌다.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 중이다. 서울대는 현재 이의신청 기간이다. 동의대 교수는 견책을, 배재대 교수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다.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이 입시에 활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청주대 교수는 활용하지 않았고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이 검증해 연구부정행위로 적발된 12건>
부실학회 참석에 관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4년제 대학과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누락 건을 추가 발굴했다. 대학 자체 감사를 펼쳐 징계가 진행 중이며, 출장비 회수와 정밀 정산 등도 취해졌다. 총 90개 대학 574명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교원 425명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시효가 지났거나 부실학회인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의경고나 경징계의 이유다. 연구비를 해외 출장용으로 유용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 논문 등재의 경우 객관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았다”면서 “부실학회도 성격이 바뀌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학회 참석 처분 유형별 사유>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인 점을 고려해 질적 평가 전환을 유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시범 개설한다.
내년부터는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와 직접비를 분리 지급하는 방식도 시범 도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 교육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계가 자정노력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