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버스의 공공성 차원에서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언급하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버스 업계 인프라 확충,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임금지원 기간 연장 등을 약속하며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M버스(광역급행버스)처럼 국가가 광역 교통 차원에서 커버 해야 할 부분은 지원은 활성화 하겠다”면서 “버스 노조 위원장에게도 이런 취지로 말씀 드렸고,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버스 노조 위원장과 노조에서 결정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여러 차례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위원장이 생각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버스 업계 지원과 관련 “지자체가 해야하는 것 이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공영 차고지에 대한 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 정부가 공공성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검토되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체계 관리 등 5개가 있는데 교통체계 관리계정에 버스 관련 조항이 나온다”면서 “여기에서 일반 버스는 해당되지 않고 M버스를 포함한 광역 교통 관련된 것은 이 계정 통해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되려면 교특회계법 자체가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문제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계류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5월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6월 집행 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한국이 부의장국인데 여기에 가지 못할 것 같다”면서 “추경이 더 중요하다. 추경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