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스탠퍼드 과학단지를 꿈꾸는 '캠퍼스 혁신파크' 2~3곳을 오는 8월 선정한다. 대학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첨단 산업 일자리가 한 곳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업 입주시설과 창업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입주 기업은 정부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지난 4월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올해 선도사업으로 2~3곳을 우선 선정하고 내년부터 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월 선정기준을 마련해 후보지를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 최종 선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는 서울 지역 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한다. 산단 개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선정된 곳은 2020년 5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2020년 하반기 중 착공해 2022년에는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 허용 업종은 첨단산업으로 제한한다. 올해 9월 중 고시 마련을 통해 제도화한다. 선도사업지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입주 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시세 20~80% 수준 임대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혁신파크를 지역 혁신플랫폼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20억원 규모에 달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등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혁신파크 내에 메이커 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을 유치해 입주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대학기술사업화 펀드도 연계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나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과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 일터·삶터·배움터가 공존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차량공유를 위한 스마트주차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파크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비를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의 생존율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 중심 첨단 기업이 밀집한 미국 스탠퍼드 과학단지, 영국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독일 하이델베르크 기술단지처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미국 스탠퍼드 과학단지는 스탠퍼드 대학이 사업주체가 돼 개발한 연구단지다. 대학 교수와 졸업생을 중심으로 창업이 일어나면서 연구단지 주변에 창업 파급효과가 진행돼 '실리콘 밸리'를 형성했다. 영국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역시 대학이 주체가 돼 과학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해 첨단 기술분야 창업을 촉진한 경우다. 단지 내에 105개 첨단 기업이 입주해 있고 6500여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이 지닌 입지적 장점과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해 캠퍼스를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조성하겠다”면서 “올해 중으로 2~3개소에 대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과제별 일정>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