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주한 유럽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EU 대사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국내 상황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기업 노사관계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U는 한국이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 반발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손 회장은 “앞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노사 대타협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EU 대표부를 비롯한 21개국 회원국 대사(부대사) 24명이 참석했다. 경총 회장단에서는 손 회장과 백우석 OCI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참여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