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일시적 침체'가 아닌 '추세적 하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 수준의 생산성을 지속하면 2020년대 성장률은 1%대 후반에 머물 것이란 평가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2011~2018년 기간 연평균 3% 수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일시적 침체라기보다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 지표의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반영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0년대 생산성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생산성 기여도를 2010년대와 유사한 1.4%포인트(P) 수준으로 전제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에 연평균 1.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 생산성이 향상돼 역동성을 회복하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2%로 확대되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대 초반까지 상승,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로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권 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 원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