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조직을 만들고 부처 기능을 확대 강화한다.
중기부는 20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중기부 직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 승격 이후 2년 만에 최대 조직 개편이다.
본부 기구는 1차관 4실 13정책관 41과에서 1차관 4실 2단 13정책관 42과로 개편됐다.
우선 신설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국장급(고위공무원단)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단 아래에 기획총괄과, 규제자유특구과 2개과가 신설되고 총 정원은 20명이다. 19명이 증원되고 1명이 중기부 내부에서 재비치된다. 타 부처 인원 등의 재배치로 내달 초까지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이외 지역단위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동안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재부, 지자체와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도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하고 기업 규제 애로 해결에 집중한다. 기업 규제 애로가 폭증한 분야인 노동부와 식약처 등에서도 2명이 파견 형태로 증원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됐다.
업무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편 및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위탁거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이동했다. 일자리정책 및 인력지원 기능도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정책관(구 기술인재정책관) 아래 있던 인재혁신정책과는 중소기업정책관 아래 일자리정책과로 이름을 바꿔 이동했다. 인재활용촉진과는 성장지원정책관 아래 인력지원과로 변경됐다. 중소기업정책실 아래 정책분석과의 이름도 통계분석과로 바뀌어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제2벤처붐에 맞춰 체계적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도록 업무 조정이 이뤄졌다. 지식서비스창업과는 창업촉진과로 이름을 바꿔 예비창업자 발굴, 지원에 집중하도록 했다. 창업생태계조성과는 창업인큐베이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하드웨어·인프라 위주 업무에 대응하도록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