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시대 독과점에 대응하는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디지털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태계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는 내년 각료회의를 앞두고 달성 가능한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미국·영국 등 36개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과 중국·인도 등 핵심 협력 5개국의 통상 담당 장관·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에 대해 논의한다.
유 본부장은 회의에서 무역·투자 세션에 참석한다. 디지털 무역 혜택을 실현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술 활용 간극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 새 독과점에 대응하는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국가별로 상이한 정보보호제도 상호 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수산보조금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내년 6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성과 도출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혁논의 선도그룹인 오타와그룹 장관회의에서는 그간 WTO 개혁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서비스 국내규제 장관회의에서는 복수국간 규범제정을 위한 논의 진행상황을 평가한다. MC-12 이전까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