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10년 115만명 취업...정부 한국형 실업부조로 이어갈 것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115만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취성패는 실업부조 대상이 아닌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와 취업자 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한 지난 10년간 누적 인원이 200만명, 취업자 수는 11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 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다. 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09년 9000명 수준이었던 지원 인원은 2018년 30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취업자 수도 2010년 1만5000명에서 2017년 2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질적 성과도 나타났다. 취업률은 2010년 59.2%에서 2018년 64.9%로 5.7%포인트 상승했고, 1년 고용유지율도 2010년 38.6%에서 2018년 52%로 13.4%포인트 올랐다.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진로 상담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것도 단점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을 해 취업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참여자는 이런 밀착 상담을 바탕으로 수립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 활동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 취업성공패키지 미비점을 보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한다”라며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법률 제정과 기반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