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연구개발 예산과 더불어 타 부처 지자체 지원 인센티브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올해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약 7627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서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신축·재건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등과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우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상 이행을 위해 △수소 관련 통계 △보급계획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중앙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가 7월 말까지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반영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8월에 발표한다는 로드맵이다.
이 밖에 산업부와 지자체와 연 2회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황·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정부 및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는 순회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