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0년째 멈춰선 교육 IT…컨트롤 타워가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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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교육 IT 환경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던 데에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한몫했다.

교육부부터가 미래 교육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없다. 부처마다 있는 정보화담당관조차 없다. 분야와 기능에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대규모 시스템은 교육정보화과가 맡고 있지만 학교 IT 인프라인 학내망은 디지털교과서를 담당하는 이러닝과에서 총괄한다. NEIS와 학내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각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한다. 초중등학교 에듀파인 시스템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은 유아교육과에서 맡는다.

시도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다. 미래인재과·창의인재과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콘텐츠를 발굴하는 과가 학내망까지 담당한다. 전담부서가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연계도 부족하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내망이 교육청과 학교 업무라는 이유로 손을 놓았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최소 2학급에서만이라도 무선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와 액세스포인트(AP)를 보급하는 사업 정도가 교육부가 연관된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장기계획이 있을 리 없다. 학교 IT 현황을 파악해 이를 단계별로 업그레이드하는 로드맵 자체가 없다. 교육부가 교육정보화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만들지만 학내망 언급은 올해 수립한 6차 정보화계획에도 없다.

학내에 전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없어 도면조차 없이 인터넷 케이블 공사를 한 곳이 대부분이다. 마구잡이로 확장한 케이블 때문에 망분리 원칙까지 흔들리는데 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담 교사를 양성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공립학교에서 전산 담당을 맡은 교사가 몇 년 후 이동하면 또 공백이 생긴다.

학교 망 관리가 부실하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 단위에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일도 거의 없다. 말 그대로 방치 수준이다.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학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기술을 제안하고 싶어도 담당자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면서 “담당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