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기업 상속 문제는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각국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 영속성 제고로 자국 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 상속 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발표에서 “독일과 일본이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