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관련 감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 간 협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네 가지 방향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관련 감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감독원 검사 때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폭넓게 활용한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배당·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
그린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 노력에 따라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확대·개선해 정책자금을 보다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연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시스템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한다. 정책금융 투입에 따른 고용, 재무 등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 고도화 작업도 연내 완료한다.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자금 지원 효과를 높인다. 정책금융기관 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한다.
이 차관은 “정부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