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는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과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
위원회는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30~60대 연령 전문가를 포함하고 남녀 비율도 균형 있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지난 정부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핵심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