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전 적자가 늘어난 이유가 국제 연료 가격이 상승한 탓이라고 말한다. 이는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고열'이 문제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30일 연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 등 발전사 경영악화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좌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교수는 “한전은 지난 1분기에 6299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적자 1276억원의 5배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 적자”라며 “106개 자회사 실적을 빼면 한전의 손실 규모는 무려 2조4114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기업인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인 한수원의 경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전은 2017년 탈원전을 시작하면서 한수원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 단가를 kWh당 74.7원에서 66원으로 깎았고, 신재생 전력 구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회사의 실적을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 25.5%를 공급해준 한수원에게 돌아간 전력 구입비는 전체의 15.3%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 비용증가와 수익감소의 이유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탈원전 추진과 원전 부실관리 문제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낮게 가동하는 것 △주택용 누진제 완화 5가지를 꼽았다.
노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에너지전환 속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을 추정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가를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전 적자는 △낮은 생산원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전은 스톱시켜 놓고 △대신 생산원가가 비싼 LNG 발전을 늘리고 △막대한 보조금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비싼 값에 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한전의 적자가 자꾸 쌓여갈수록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나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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