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을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속도조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던 시절에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가능 한 수준으로 올라와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절대값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속도조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빨랐던 인상과정이 우리 사회와 경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다각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읽어내고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대해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속도조절론에 따른 압박감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특정 이익집단의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며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다음 주부터 서울·광주·대구 등 주요 3개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임위 내 주요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다소 촉박하지만, 6월 27일 법정심의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