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게임중독 질병분류'와 관련해 “게임이 건전한 여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게임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차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이후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표출한 데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WHO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WHO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복지부 주도 협의체 구성에도 반대했다.
김 차관은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복지부·문체부 차관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게임 콘텐츠 산업이 14조원 규모이고, 수출 등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는 산업이라서 그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분류될 만한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됐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026년은 돼야 한다”면서 “한쪽에서 서두르는 것도 문제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지나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게임 과몰입이나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 등 (게임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실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지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면서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갈 이슈가 아니므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전문가·당사자 의견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