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학회는 3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로스쿨 교수, 법대 교수,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간부 등이 모여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지식재산학회는 창립 54년된 지식재산권 총괄 학회다.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예외적 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을 중심으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학술대회에서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전문위원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의 과제와 운영의 방향성 점검',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영상의 쟁점',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표준필수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조정의 특유 쟁점'이 발표된다.
한국지식재산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IP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액 인정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쟁점들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보다 나은 IP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원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특허권자, 침해자뿐만 아니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청 및 법원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