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이르면 이달 안에 정부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첫 심층평가 기획보고서를 발표한다. 개별 단위 사업이나 현안이 아닌 전체 단위 R&D 사업 예산을 분석한 국회 보고서는 처음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각 사업 예산 등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에게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국회 내 싱크탱크다. 국회 안팎에서 R&D 투자 대비 성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오는 심층 분석 보고서여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R&D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별 국가 R&D 예산을 심층 분석, 투자 대비 효율성 등을 담은 보고서라고 부연했다.
예산정책처는 2003년에 설립된 입법부(국회)의 독자 재정 전문 기관이다. 국회 예·결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정부 재정 운용을 꼼꼼하게 따져본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참고해 정부 예산을 심사한다.
예산정책처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해당 국회의원실에 제공하기 위해 사업별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내놓을 보고서는 R&D 사업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 성과와 효율성을 점검한다. 혁신성장동력, 부처, 분야별 R&D 사업 현항과 성과에 대한 심층 사업평가 기획보고서다. 총 7권 시리즈로 발간될 예정이다. 부처별 성과 평가 내용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부처별 R&D 예산 투입 성과를 다루되 예산 확대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R&D 예산은 2010년도 13조7000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20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처장은 “국가 R&D 예산은 투자 대비 성과나 효율성 논란이 있지만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패스트 팔로어'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려면 현 R&D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