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병역 자원 부족만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는 그동안 세계 9위 국방과학기술 달성에 기여한 과학기술계 성과를 간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기훈 광주과학기술원(GIST) 안보과학기술센터 교수도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가 국방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대 안보 개념에 비춰볼 때 단순히 병력을 늘리는 것보다 적제 적소에 과학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안보는 타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뜻하지만, 안보를 넓게 정의하는 '비전통 안보'는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범죄, 환경변화 등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이 교수는 “안보 개념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전통 안보에 매몰되지 않는다”며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는 병력 확보 이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군사체계를 개발, 전투효과 극대화로 군사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갖춘 미국조차 과학기술력 없이는 군사혁신과 철통 같은 안보를 구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혁신은 과학기술력으로 이뤄진다”며 “과거 작전운용개념이 과학기술 소요를 리드하는 시대에서 과학기술이 작전운용개념의 혁신을 리드하는 시대로 전환됐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시각에서볼 때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국방안보를 더 강화하는 판단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결과로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과학기술 인재를 대하는 오늘 태도가 국가 내일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과학기술 중흥으로 우리 미래상이 확연하게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에서 열정을 갖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줄 수 있는 창의 환경, 자유,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