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국가적 대응을 위해 스웨덴이 시행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인 'Produktion 2030(P2030)'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구경제연구원 측은 한국이 중장기적 전략이 미비한데다 단기 활성화 정책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원장 권태신)은 10일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특성이 독일, 중국보다 스웨덴이 더 비슷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으로 잘 알려진 독일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중국의 '제조 2025', 일본의 미래투자전략 '소사이어티(Society) 5.0' 외에도 EU 회원국 중 19개국이 제조업 디지털화에 대한 국가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국내 제조업 강화 전략에 시사점이 크다.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R&D 비중 역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또 1990년대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 국가임에도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스웨덴 패러독스'를 일찍이 경험했다.
스웨덴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에 대한 경제적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등 제조업의 도전과제를 반영해 2013년 국가이니셔티브인 P2030을 도입했다. P2030은 산학연의 강력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EU 19개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P2030은 제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제조 특성에 따라 △자원효율적 생산 △유연한 생산 △가상생산 △생산시스템에서의 인간 △순환생산시스템과 유지 △융합제품 및 제조 등 여섯 가지 중점 분야로 분류했다. 또 네 가지 정책수단을 제시해 프로젝트 펀딩, 중소기업, 교육,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특화 운영 중이다.
스웨덴 P203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재원을 30~50%를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P2030은 대기업과 달리 기술 확보 및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한계를 인식해 중소기업 특화 정책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펀딩을 담당한 산학연 프로젝트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 프로젝트의 결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관련된 기존 문제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구결과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18개의 프로젝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P2030의 Ph.D School은 제조업 첨단기술의 고등교육에 대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간 네트워크와 연구자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학원 과정을 시행하여 현재 3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학교를 설립 하는 것이 아닌 21개의 대학 및 기관에서 제공한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현재 GDP대비 R&D투자 비율 세계 1위이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뒤쳐진 상태로 독일, 중국보다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스웨덴의 문제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교육, 연구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망과 함께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의 제조업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