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터넷 규제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 수준에 대해 사회적 공론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게 배경이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협의회 위원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 지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SNI 처럼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을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돼 달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