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세계 각국은 5G시대로 앞다퉈 나가는데 우리 경제는 5대 리스크(5R)에 발목 잡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민주노총, 탈원전, 규제, 포퓰리즘이라는 다섯 가지 리스크(5R)가 우리 경제를 폭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 중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의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정권은 규제 혁신은 커녕 오히려 규제를 늘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화웨이 사태로 미·중이 정면으로 맞붙고있는데 문 정권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무역재제나 보복 당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업 탓만 할 것이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결정내려 미국이든 중국이든 설득하러 뛰어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차량공유서비스, 제철소 조업 정지, 대우조선 합병 등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줄지어 있는데, 모든 문제를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럴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이 좋은 신기술 개발해놓고도 규제 때문에 사업을 외국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악화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선심정책은 오히려 늘어나고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로 재정수지 적자가 났다”며 “결국 우리 미래 세대가 20~30년 뒤 고통 속에 갚아나가야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중심으로 5대 리스크 해소와 경제폭정 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근본틀을 바꿔가는 중장기 정책과 당장 급한 정책을 나눠서 각각 대응하는 다초점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