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업 후 5년이라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제한이 없어진다. 대기업 근로자도 저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는 4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데 개정안은 나이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