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조원이 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환경분야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국토·도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입되던 예산 비중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세에서 환경분야에 투입되는 재원 비중을 기존 15%보다 더 상향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환경부는 최소 25%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확정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 (예산 사용처를) 환경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건 이미 기재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를 반영해 내년 환경부 예산은 올해 6조원대 보다 늘어난 7조원대로 꾸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대부분 도로건설과 정비에 사용되는 목적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일몰이었던 교통세를 또다시 3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94년 SOC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교통세는 우리나라 4대 세목 중 하나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음으로 많이 걷힌다. 지난해 교통세입 실적은 15조3000억원이다.
교통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세입의 80%를 도로·철도·항만 등 SOC에, 15%를 환경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SOC 지출을 낮추는 대신 환경세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한다.
조 장관은 최근 이슈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선 '인재'라며 인천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했다”라며 “그에 따라 발생할 여러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무리한 만큼 100%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수계전환은 10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하는데 10분 만에 밸브를 열어 압력을 2배로 해서 2~3시간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며 “탁도(물이 흐린 정도)와 부유물질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모든 것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임시국회가 조만간 열릴 것 같다”며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방치 폐기물 등과 관련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