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R&D) 집행액 증가율이 연평균 2.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정부 총예산 집행액의 연평균 증가율(5.1%)을 밑돌았다. 전체 예산 지출에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 반영됐다. 연구 주체별로는 대학, 중소·벤처 기업 R&D 집행액은 지속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 사용은 감소 추세를 이어 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3697개 과제의 예산 집행, 연구책임자 현황 분석 결과다.
지난해 정부 R&D 총 집행액은 19조7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다. 2014년부터 5년 동안의 증가율은 연평균 2.9%다.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 대비 적은 수치다. 정부 전체 예산에 비해 R&D 예산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조7000억원(33.8%), 산업통상자원부 3조1000억원(15.7%), 방위사업청 2조9000억원(14.9%), 교육부 1조7000억원(8.8%), 중소벤처기업부 1조원(5.3%) 등으로 5개 부처가 전체 7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80.3%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연구 수행 주체별로는 대학이 가장 많은 4조7000억원(23.6%)을 집행했다. 중소·중견기업 4조3000억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3조7000억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2.8%), 대기업 4000억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부문에서 2조5000억원(12.7%)을 사용했다.
중소·중견기업 집행액은 2014년 3조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대학도 같은 기간 4조1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집행액은 7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대기업 세제 혜택 등이 사라지면서 자체 R&D 투자를 늘리는 대신 정부의 R&D 참여를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 집행 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 7조5000억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5000억원(33.2%), 대전 5조7000억원(28.9%)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의 지방 R&D 집행 비중은 연평균 5.7% 증가한 반면에 수도권 R&D 집행 비중은 연평균 4.6% 감소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R&D 투자 집행 결과 분석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더 많이 도출해 R&D 투자 방향 수립과 효율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