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재차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기간의 법정시한 마지막날을 맞아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13개 업종 대표들이 함께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여간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 부작용과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을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간 해석이 달라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훼손시킨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부에선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중소기업계는 노동계와 화합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요구했었다”면서 “이번에 지불능력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서 반드시 논의되고 넘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 소상공인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가족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 주유소업계나 편의점 등이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람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내년만이라도 동결을 하면 살아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선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관련 이야기도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계 최대 축제인 리더스포럼이 열리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문제가 내년도 경영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영세 중소기업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탄력과 선택근무제 등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