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현장 소통형 심사 확대를 위해 심사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특허심사관 16명을 증원한데 이어 올해 4.5급 특허팀장 10명을 포함 모두 56명을 추가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인력 증원으로 특허 1건당 심사에 필요한 심사투입시간이 2017년 11.9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출원인과 소통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출원인을 직접 만나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특허 내용에 대한 보정방안을 상담해 주는 현장소통형 심사 이용률은 2015년 367건에서 지난해 250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장 소통형 심사는 예비심사, 보정방안 상담, 재심사 면담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심사관은 출원인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출원인도 면담을 통해 적정한 특허 권리를 신속히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예비심사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 후 특허 권리를 보정해 평균 4개월 수준에서 빠르게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인력 증원으로 결과에 대해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심사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산업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