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홍 대구카톨릭대 교수와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규제개혁 5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국회의 민간위원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위는 이언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사보임한 바른미래당 간사에 김삼화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안도 의결했다.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와 법안소위원회 일정과 안건도 논의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 성과를 내고자 비쟁점 위주의 법안부터 처리키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부 소관 24개 법안과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일괄법안 등이다.
홍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한번 열 것을 두 번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