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TV판로 막는 송출수수료…"'공영홈쇼핑' 의무 재전송 채널 지정해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의무 재전송 채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료방송 송출수수료 증가에 따른 판매수수료 상승이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전문 T커머스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와 홈쇼핑, 유료방송, 학계 관계자들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와 홈쇼핑, 유료방송, 학계 관계자들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유료방송 송출수수료와 홈쇼핑 판매수수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TV홈쇼핑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훈 의원은 “홈쇼핑과 유료방송이 최근 송출수수료 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희망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료방송과 홈쇼핑, 입점 판매자 연결고리에 주목했다. “TV홈쇼핑의 매출 신장과 사업자 수 증가에 따라 유료방송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홈쇼핑이 송출수수료 증가분을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로 충당하면서 제품 단가를 높게 측정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공영홈쇼핑이 매출 대비 높은 송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인 조건 상 판매수수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 없이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을 받으면서 기존 23%였던 수수료를 20%로 내렸다.

안 소장은 “과도한 송출수수료 문제는 TV홈쇼핑 및 납품 중소기업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판매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의무 재전송 채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의무 재전송으로 지정된 채널은 KBS1, EBS이다. 과도한 송출수수료 압박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판로를 제공하는 공익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조치다.

안 소장은 “공영홈쇼핑을 의무 재전송하거나 수수료 일부만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TV홈쇼핑과 차별화된 TV 기반 서비스로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현재의 TV홈쇼핑과 유사한 서비스를 지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