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R&R 재정립]<7>인프라·기간산업 분야

인프라와 기간산업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분야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성과가 나오면 바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티가 나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한 분야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이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 기관이다. 기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국민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연구기관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한국화학연구원(KRICT)은 기초과학의 한 축인 화학 분야를 다루면서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거의 모든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기초·공공 분야는 물론이고 첨단·융합 분야나 에너지 분야 등 어디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산업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곳이다.

인프라·기간산업 분야 출연연의 특징은 단순 연구개발(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이다. 관련 분야 연계 및 향후 발전상 조율과 방향 제시까지 역할 범위가 넓다.

실제로 기초지원연은 이번에 역할과 책임(R&R)을 재정립하면서 국내 연구시설장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기연은 국가건설기준센터로서 다양한 업무를 명시했고, 철도연은 국토교통부와 산업계 간 조율자 역할도 맡고 있다.

국가 문제 대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북경협 분야에서는 건기연과 철도연 모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각각 통일 후를 대비해 남북 철도연계 기술과 북방 인프라 개선 및 재건을 위한 연구를 주요역할로 설정했다.

화학연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신 기후 체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 분야에서 정부 기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체 미션으로 국가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수행한다.

기초지원연을 제외하고는 정부 출연금 비중이 높지 않고, 타 부처 수탁과제 비중이 높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건기연과 철도연은 국토부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0%와 90%에 달한다. 또 화학연은 40% 가까이가 산업부 과제다. 해야 할 역할이 명확한 곳이라 R&R 재정립 작업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했지만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지원이 절실한 분야다.



<표>기초지원연·건기연·철도연·화학연·안전성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에 따른 출연금 희망 비중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