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기차 보급 추경 예산안에 승용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민간 보급 예산(4만2000대 물량)에다, 추경까지 합쳐 올해 5만~6만대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국산차 생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추가 예산 신청 자체를 포기했다. 전기차의 생산 지연이나 물량 부족으로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나 전기차 제조사 모두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2년까지 43만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회에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 관련 추경 예산 1078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초 전기차 민간보급 예산(5402억원) 중 약 20%에 해당된다.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정부 계획 물량은 전기버스 328대, 전기화물차 155대, 전기이륜차 1000대,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200기 등이다. 전기버스는 본예산까지 합쳐 총 630대를 보급한다. 지난해 100대보다 무려 6배나 증가했다. 반면 올해 전기차 물량은 추경 예산 없이 지난해 2만대 보다 2배 많은 약 4만대가 전부다.
정부가 추경안에 승용 전기차를 반영하지 못한 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게 주 원인이다. 특히 국내 1위 사업자인 현대·기아차의 생산지연이 핵심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판매량 1위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실제 차량 인도까지 구매 계약 후 최소 5~6개월, 기아차 '니로EV'는 최소 8개월이 소요된다. 국가 보조금은 해당 차량을 인도 받은 시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대기자나 중도 포기자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다.
이 결과 올해 민간 승용 전기차 물량 약 3만4000대 중에 현재 보급률은 47%인 1만6000여대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 보급률 57%과 비교해도 많이 낮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에 승용 전기차 물량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국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률 저조로 내년 민간 보급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보급 중장기 목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 전기차 누적 수는 약 7만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웠다. 이 계획을 지키려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최소 11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해야 한다. 공급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 “수익성이나 생산성 등 모든 것으로 고려해 생산물량 예측을 하게 된다”며 “늘어난 시장 수요만큼 생산량을 늘리려 해도 배터리 등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무작정 완성차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