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요청했다.
연간 5억달러를 수출하는 금형업계에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로 인한 통관 지연시 납기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금형산업의 경우 일본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납기가 20~30일가량 빠른 것이 주요 경쟁력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금형산업이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협력업체와 협력해 공동기술개발 등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분야에선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부서 설치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다”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