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집중위험 반영 ·자본비율 상향…커지는 보험업계 지배구조 개편 압박

삼성생명을 비롯해 보험업계 지배구조 개편 압박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회사들의 자본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업계는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커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삼성생명의 경우 별개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지분처분도 불가피해 지배구조가 요동칠 가능성도 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전이위험을 반영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 자본비율이 삼성 220.5%, 교보 210.4%, DB 167.2%, 한화 156.9%를 각각 기록했다. 삼성·교보는 200%를 넘어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보였다.

다만 삼성의 경우 금융당국이 비금융계열사 출자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포함한 '집중위험' 반영을 법제화 이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집중위험을 반영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135%로 급락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향후 자본 적정성 기준선 자체를 상향하거나 권고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국제결제비율(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치는 8%지만, 금융당국은 추가자본확충 요구에 평균 15% 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보험업법에서 정한 지급여력(RBC) 비율도 100%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 국제회계기준(IFRS17)도 부담이다. IFRS17이 도입하면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의 자본 적정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계산한 집중위험 항목을 반영하면 자본 적정성 비율이 크게 낮아져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150%를 간신히 넘은 한화나 DB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기준선을 높이거나 IFRS17이 도입하면 이들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자본비율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이 기준선을 높이거나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본 건전성이 낮아질 경우 자본확충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 회사는 비금융자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도 부담이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통과할 경우 자산 대비 ３％ 이상 계열사 지분을 가지지 못해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15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결과로 막대한 주식 판매에 따라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