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모빌리티 업계 “스타트업 다 죽으라는 것”…법안 통과까지 진통 예상

국토교통부 택시-플랫폼 상생안 최종본 발표에 모빌리티 업체들은 '예상대로 택시만을 위한 상생안'이라는 반응이다. 타다·파파·차차 등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 업체들은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생안 발표로 타다는 가장 난감한 상황이 됐다. 현재 약 10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기 때문이다. 17일 상생안 발표 직후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는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생안 1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다. 타다가 현행 사업을 이어가려면 택시자격면허 보유자를 확보하고, 택시면허를 매입해 1000대로 예상되는 배분 물량 중 일부를 배정받아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렌터카 허용 여부다. 상생안에서도 이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다. 타다 측은 “추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도 “렌터카는 안 된다”며 강경한 반응이다.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실망이 크다. '차차'는 지난해 사업 중단 후 절치부심 끝에 대안모델 '차차밴'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맺고 8월부터 300대 규모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 상생안 발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우리 모델은 틀 안에서 프레임을 짰는데, 이렇게 판을 뒤집어버리면 유연하게 대처가 어려운 스타트업은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큰 결은 그대로 가져간다. 이번 상생안이 미래 흐름에 반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연말에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카풀 플랫폼 업계도 이번 상생안 발표가 달갑지 않다. '카풀 규제법' 통과 임박으로 다른 모빌리티 사업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스타트업에 유리한 내용은 상생안에 없기 때문이다. 1안 규제혁신형은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엔 풀리는 물량이 너무 적고 2안 가맹택시형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상생안 간 유불리가 없도록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타입1(규제혁신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숫자 확보에 유리한 타입2(가맹택시) 사업자가 대거 등장할 것,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작은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타다 같은 경우 먼저 혁신을 보여주고 고객 만족을 이끌면서 사업을 잘 확장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제한하고 대기업에 사실상 독점 사업권을 주는 것처럼 돌아가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