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서 펼치던 외교활동을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 RECP 제27차 공식협상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부처 대표단 45명이 참석한다고 25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금까지 전체 20개 챕터(항목) 중 현재까지 협력·중소기업·통관·SPS 등 총 8개 항목이 통과됐다.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자 각국 고위급이 모이는 첫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가속하고 협정문의 기술 쟁점을 해소해 연내 타결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측은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지재권,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이견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RCEP이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서 전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역내 중요한 다자무역 플랫폼인 점을 감안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과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참여국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공조를 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RECP 타결이 이뤄질 경우,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 기업의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활성화되고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1.21~1.76% 늘고 소비자 후생도 10년간 최소 113억 달러에서 최대 194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