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업계가 일본 정부 수출규제 움직임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1위이자 수입 5위 국가다.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영 일부를 개정한 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 독소를 비롯해 발효조, 여과기 등 장비는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 있지만 백신 등 의약품 개발과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양국 바이오기업 간 협력은 물론 한국 바이오산업에 잠재적으로 우려가 예상된다.
협회는 일본에 보낸 요청서에 “바이오산업은 혼자서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다. 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양국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균 90일 이상 허가 심사시간이 소요된다. 제출 서류도 수요자 서약서, 계약서, 수요자 사업 내용·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추가돼 일본 의약품 수입 시 부담이 크다.
2017년 기준 의약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2016년 4억6280만달러(약 5461억400만원)에서 2017년 4억9747만달러(약 5870억1460만원)로 7.5% 증가해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수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2017년 5억2066만달러(약 6142억2260만원)로 미국, 영국, 중국, 독일에 이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국내 바이오기업이 당장 큰 피해를 보지는 않지만, 여과기 등 일부 장비는 일본에서 거의 전량 수입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잠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통제대상 품목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일본 통제대상품목 원문과 한글 번역본, 통제대상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파악해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바이오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대응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