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제값받기' 정책과 업계 동반 노력 必

[사진=게티이미지]

#A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는 2014년 이후 5년간 수주해오던 유지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요기관(공공) 요청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세 차례 투찰금액을 하향조정했다. 그런데 최근 경쟁업체가 80%초반 금액으로 경쟁에 참여하면서 최종 수주에 실패했다.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저가 입찰 경쟁을 막고 '제 값'을 받기 위해 공공 입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 역시 저가 경쟁을 탈피하기 위해 동반 협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SW사업 낙찰률은 95.15%다.

현재 공공SW 사업 최저입찰가격기준은 예정가격 대비 80%(하한선)다. 가령 공공SW사업 예산규모가 10억원일 경우 입찰 참여 업체가 제안 가능한 금액은 최소 8억원(하한선) 이상이다.

협회는 정부 방침과 현실 간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협회가 조사한 총 1만5548건(공공SW사업 3년치) 가운데 약 80%가 90% 이상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정부가 제시한 80% 하한선에 비해 대부분 10% 높은 수준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80%로 하한선을 정한 이유가 기술 경쟁이 어려운 일부 기업이 초반 출혈을 감내하더라도 공공 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이번 지방세 차세대 입찰건만 보더라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적어도 지난 3년간 평균 낙찰률이었던 발주가격 95.15% 수준까지 하한선을 높여줘야 저가 경쟁을 막는다”고 말했다.

공공SW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뿐 아니라 업계 동반 노력도 중요하다.

6년 전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초반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간 저가 출혈 경쟁이 심했다. 사업 수주를 위해 80%대 무리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중견 IT서비스 기업 매출은 크게 늘었으나 이익률은 마이너스 혹은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업계가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중견IT서비스 기업과 중소SW기업은 공공SW사업 참여 시 저가 입찰은 지양하고 사업 발주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로 자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SW사업 가운데 평균 3∼4차례에서 최대 7번까지 참여 사업자가 없어서 유찰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발주처(공공)에서 과도하게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발주하자 업계가 함께 사업 참여를 '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일부 발주처는 예산 추가 확보 후 금액을 높여 재발주 하는 등 자정노력을 SW제값받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한선을 현실을 반영해 95%까지 올려줘야 저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업계도 그동안 펼쳐온 자정활동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함께 저가 입찰은 피하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표]공공SW사업 최근 3년간 평균 낙찰률 분석, 자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