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출범해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사회도 일본 부당 수출 규제에 대해 한 목소리 비판중”이라며 “부당하고 명분 없는 수출 규제를 아베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한일간 양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설치 목적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내 기업과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여야 당파를 초월해 거국적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 내고 일본 경제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고, 우리는 지소미아(GI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안보로 확전시키고 있는데, 경제에 승자는 없다”며 “양국 모두 상처만 남길 뿐이고, 감정적 국면을 이성적 국면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해선 안 된다”며 “국론 분열 시키고 협상 담당해야 하는 정부가 감정적 대응 나서는 건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이성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에서는 정부가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일은 재발 가능성 있어서 단기 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협의회에서 지난 50년간 이루지 못한 소재부품의 완전한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이루는데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혁파, 인허가 등을 폭넓게 다룬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달라”며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수반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는 민관정이 함께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비경제적인 사안을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본 스스로 국제 신뢰 손상하고 한일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체인의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수출규제 및 확산 조치 철회하고 합리적 결정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노사, 정부가 함께 하는 민관정이 정파 이해 떠나 국민과 대응해 나가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기업인들의 단기적 애로사항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 자리인 만큼 좀 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참여자 확대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진석 한국당 위원장은 “협의회에 경제 5단체와 양대 노총 등 7개 민간기관 참여했지만 일본 재계를 가장 잘 아는 전경련이 안 보이는데, 일본 재계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경련을 배제한 채 대안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장 실효적인 대안 마련해야 할 때 전경련을 협의회에 참여시키자”며 공식 제안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역시 “영수회담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해서 민관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구상했던 협의회는 대일 전문가와 외교계 중진이 참여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구였다”며 “그러나 이 자리에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 차관 말고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민간 부문에 있는 대일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5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