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배제 강행]경제5단체 성명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복"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우선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 표명,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였던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는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가치사슬의 핵심 국가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해왔다.

경제단체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세계의 많은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단체들은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의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