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앞으로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과 지역의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발전 방향은 제시했으나 대학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다. 자발적인 폐교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령인구 급감 시대 구조조정의 책임을 대학과 지역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학 가능 자원이 입학 정원보다 부족해지는 역전 현상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6일 교육부는 내년 입학 가능 자원을 47만9376명으로 추계했다. 2018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은 49만7218명이다. 2024년이 되면 입학 가능자원은 37만3470명으로 줄어 현 정원 대비 12만명이 모자란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와 재정지원 정책을 연계해 정원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감축했다. 진단평가 1주기에서는 일괄적인 정원 감축 정책으로, 2주기에서는 정원을 줄일 대학을 선정함으로써 정원 감축을 유도했다. 3주기에서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와 정원 감축을 연계하는 형태의 정원 감축을 이끌어내는 정책은 펼치지 않을 방침이다.
김규태 대학지원실장은 “역량진단 평가에서 충원율을 대폭 올림으로써 평가 이후에 정원 감축을 하는 방식은 이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두 가지 트랙을 내놓았다. 하나는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해 일반대학 역시 성인학습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폐교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정원 감축이 폐해를 불러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약 4만명 정원을 감축했지만 대학의 자율적인 역량이 위축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등 폐해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정원 감축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교육부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경쟁 심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폐교 과정을 지원해도 대학과 지역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서남대 폐교 결정 당시 남원시를 비롯한 지역의 반대가 극심했다. 어떻게든 연명 정책을 펼치는 대학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 주도의 인원 감축 정책이 폐해가 많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 정책을 펼쳤으나 이제는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스스로 진행하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