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업 행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 가격 안정, 농어촌 역량 강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달 2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박 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구성을 끝내고 주요 의제 설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면서 올해 4월 25일 발족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농특위는 지난달부터 농민단체·수산단체·축산단체·산림단체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중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농특위는 과거(김대중 정부)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라며 “약칭만 같을 뿐 그 역할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분과별로 농어업 분과위원회는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 경영안정, 농지제도 개선 등을 다룬다. 농어촌 분과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추진체계 개편, 농어촌 공간 체계적 관리 방안, 농어촌 역량 강화 등을 의제로 삼았다.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는 국가·지자체 먹거리 시스템 분석,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기반 구축 방안, 식농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정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 지속되는 한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어민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농민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선 안 되고,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공익기여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 같은 전환에 성공할 때에만 농어민의 소득 문제가 해결되고 농어민의 행복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