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간 정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첨단 기술을 동원해 공간 정보의 정밀도를 높이고 데이터 공개도 늘린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하 공간 통합 지도와 지적 재조사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공간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안에 5500㎞ 구간의 3차원 정밀 도로 지도 구축을 완성하고 내년에는 국토 전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간 정보 5만여건 관리를 강화하고 자료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후화된 지하 시설물로 인해 화재·폭발·싱크홀 사고 등이 끊이지 않자 지하 공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2016년에 시작해 당초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된 상태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을 확충해 내년까지 전국 85개 시에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시화되고 있는 군 지역까지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지진 문제에 대응할 지각 변동 감시시설도 늘릴 계획이다.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도 내년부터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몇 년째 계획 대비 4분의 1 수준에서 예산이 집행됐지만 내년부터는 두 배 이상 확대하는 안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올해 최대 규모로 개최된 것은 그만큼 공간 정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공간 정보가 꽃피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공간 정보 분야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람, 제도 측면이 어우러져 나가야 한다”면서 “3차원 공간 정보가 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간 정보 관련 공공 데이터 공개도 힘을 받게 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데이터는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지키는 전제 아래 적극 개방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관련 입법 등 제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간 정보 분야는 연구개발(R&D)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라면서 “국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표류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