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8일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위원장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종구 산자위원장에게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동반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지정법의 실효성 확보 등 현안의 조속한 정책마련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제도 규모별 차등화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과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회기를 넘겨서는 안될 것을 지적했다. 우선 국회 통과를 시킨 후, 차후 보완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 소상공인 정책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등도 건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입법 과정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구 산자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 주무위원회인 산자중기위원회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빠른 입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담당 부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윤육현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 업종별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