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 스마트건설 기술 연구개발(R&D)을 시작하는데 이어 스마트 유지·관리 R&D도 추진한다.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비롯한 규제 26건을 개선하고 공사 전 과정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 전 과정 여건개선 △신 부가가치 지속 창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R&D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사업 수주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스마트 건설 기술 R&D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3-D 디지털 설계 기반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약 590억) △건설장비 자동화·통합관제, 드론측량(약 560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약 550억)을 2025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어 후속 과제로 올해 11월 스마트 유지·관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1~2026년 R&D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 16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3-D 디지털 모델 자동생성 △IOT·로봇 이용 점검·보수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건설공사 전 공정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3-D 모델로 설계하는 빌딩정보모델링(BIM) 설계 우선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BIM 설계 라이브러리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2021년 BIM 설계기준을 정립한다. 이미 발주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기존 공정 외에 추가로 다양한 스마트 신기술을 시험 적용 하는 시범사업도 2025년까지 26건 추진한다. 신규사업 발주시 처음부터 스마트 기술 적용을 고려해 사업 전반을 계획하는 '스마트 턴키사업'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1~2건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도로하천 분야 건설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 사업화·연구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에 나선다.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급 인프라 외교를 통해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수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을 개선키로 했다.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의 전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