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접속 속도 장애 과징금'관련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바로 준비하겠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분석해 자세한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