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 2조원 이상 반영한다. 미세먼지 예산은 작년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런 사항을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면서 “추가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산은 올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만4000톤)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만6000톤)로 높일 계획이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한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으로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은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2조3000억원→3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원→2조5000억원) 발행 확대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연말 도래하는 유아교육 특별회계의 일몰은 3년 연장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개 확대된 74만개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총규모와 관련해선 “당이 따로 발표하지 않고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면서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