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관련 기업 지원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원 조직을 확대 운영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7월 가동한 수출규제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이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특허청 차장을 단장으로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심사국, 대변인실로 구성돼 있으며, 산하 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도 참여한다.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지원단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대체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기업에게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위해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해당 기업은 IP-R&D 전략지원 등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IP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 특허 분석이 필수”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